검색결과
-
’웅천 생숙 용도변경’ 관련 토론회·여론조사 추진 합의…결정은 시민에게-민주당갑지역위,여수시정부‧여수시의회 3자 공동주최…생숙 용도변경 관련 토론회 추진 -주차장 건립 및 분담금 납부 정상 이행 약속과 용도변경 관련 시민 여론 반영 취지 -주철현 위원장, 첨예한 대립 멈추고, 공론화‧여론조사 등 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 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지역위원회와 여수시정부, 여수시의회가 공동 주최하여 ‘웅천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관련 공론화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추진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지난 2021년 10월 국토교통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주거 사용 단속을 하지 않고, 올해 10월 14일까지 오피스텔로 건축물 용도를 바꾸거나 숙박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2년 간 유예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사실상 주거시설인 오피스텔은 생숙보다 안전 및 주차 시설 등의 기준이 더 엄격하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오피스텔에 부합하는 주차장 면수 확보가 시급한 관건이다. 웅천지구 생숙은 주차대수를 100㎡당 1대를 적용했지만,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현행 여수시 주차장 조례가 정한 57㎡당 1대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해 인근 부설주차장을 건립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건축허가 당시의 오피스텔 주차장 기준은 75㎡당 1대여서 변경되는 조례에서 주차 대수 기준을 얼마나 정할 것인지를 두고 갈등과 대립이 있어 왔다 하지만, 최근 생숙 입주민들이 부족한 주차장 건설과 부담금 납부의지를 밝히고 있고, 반대하던 인근 공동주택 대표자들도 생숙 주민들이 학교용지부담금과 추가로 확보해야 할 부설주차장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조례로 정해 이행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지역위 주철현 위원장은 7월 23일 오후2시 정기명 여수시장,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과 만나, 국토부 2년 유예기간 동안 ‘웅천 생숙 용도변경 관련 시민여론을 청취할 기회가 없었다’며, 웅천 생숙 문제 처리를 위해 정치권과 여수시정부, 여수시의회가 나서 공론의 장인 시민토론회를 추진해, 시민들의 여론을 통해 결정하자고 제안하고 합의서까지 이끌어 낸 것이다. 23일 오후3시경 최종 합의서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해 여수을지역위 김회재 위원장에게 문의 했지만, 다음날 아침까지 일체의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을지역위원회의 참여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3자 만남을 통해 ▲여수시·여수시의회·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지역위원회 공동주최로 7월26일~28일에 여수시문화홀에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토론회 참석자는 찬성(생숙 대표 포함) 2인, 반대(시민단체 대표 포함) 2인, 여수시 1인, 여수시의회 1인, 전문가 1인으로 하며 ▲토론회 다수 시민참여와 공중파 및 인터넷 생중계를 진행하고 ▲토론회에서 합의가 될 경우, 이를 조례화하기 위해 8월1일~4일 사이에 여수시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하며 ▲토론회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여수시 주최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여수시의회는 임시회를 개최해 위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해 조례 개정안을 심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주철현 위원장은 웅천 지구 생숙 문제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에 대해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 공론화를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를 주문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안타까웠다”고 말하면서, “이번 3자 공동주최로 웅천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공론화 장이 열리는 만큼, 상호 양보하고 타협해, 대승적인 견지에서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영선 기자
-
여수경실련 생활형숙박시설 논평-여수시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사태를 지켜보면서 여수경실련은 논란의 근본 원인을 되짚어 보려 함 생활형숙박시설 뜨거운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여수시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사태를 지켜보면서 여수경실련은 논란의 근본 원인을 되짚어 보려 한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취사 포함)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복지부) 개정을 통해 지난 2012년부터 도입되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인기였던 이유는 주거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아 주차장과 학교 등 공공시설 설치의무, 기반시설분담금 부담에서 자유로웠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중과 대상도 아니고, 전매가 가능, 대출 LTV 규제가 없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조정대상지역의 규제사항에서 자유로워서이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나? 문제는 생활형숙박시설 몇 곳이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고 주거목적으로 살고 있었는데 국토부가 2021년 4월 건축법 시행령으로 주거를 금지하면서이다.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하며, 2021년 10월 14일. 동법의 적용을 2년간(2023년 10월 14일까지) 유예하고, 특정요건 충족 시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완화 규정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규제 완화 개정 고시로 인해 현재까지도 주택으로 거주하는 숙박시설은 오피스텔 용도변경에 희망을 품고 현재까지 여수시에 민원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전국에서도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된 곳이 거의 없다. 용도변경을 맞추고 싶어도 조건을 맞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오피스텔 용도변경 관련 법규 충족가능 여부이다. 일단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차장법, 소방법, 정보통신법, 장애인법,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3조(오피스텔의 피난 및 설비기준) 검토 등이 있다. 그리고 웅천지구는 그 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되고 있었다. 웅천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만든 택지지구로서 학교, 상하수도, 도로교통 등 인프라(기반시설)가 당초 계획에 맞춰 정해져 있는데, 당초의 계획에는 존재하지 않던 준주택인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거주·점유하게 되면, 기존에 웅천지구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입주한 기존의 주택 거주자들과 상가소유자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고 이에 대한 불편과 역차별을 발생시키게 된다. 또한 여수시에는 20개의 생활숙박시설이 약4,964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근래 들어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매출이 현저하게 악화되고 있다. 영업손실을 타개하기 위해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한다면 그동안 여수시가 구축한 관광숙박시설 인프라는 심각하게 손실되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 학동, 봉산동, 오림동 등 상업지역에 있는 30여개의 모텔들도 주상복합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이 시작했거나 추진되면서 문을 닫거나 철거되고 있는 현황으로 이미 관광숙박시설 인프라는 점점 손상되고 있다. 10월 14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여수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적 법률을 검토하여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가능하면 가능한 사유를 발표하고 용도변경이 힘들면 왜 힘든지 5월 안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발 빠르게 공식 입장을 발표해서 이해당사자 및 여수시민이 더 큰 피해를 보지 않게 이 사태를 종결지어야 한다. 송영선 기자
-
여수시, 웅천 공사현장 흙막이 붕괴사고 ‘원인 발표’…재발방지 총력-흙막이 설계와 시공 부실…건설사 및 감리사 행정처분 계획 -설계도서 보완 소규모 안전영향평가 실시, 외부전문가 현장 점검 강화 등 안전 확보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지난 11월에 여수시 웅천동 생활형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흙막이 붕괴사고에 대한 원인과 처리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붕괴사고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해 ‘여수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3개월 여간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해안을 매립해 조성된 부지는 바닷물의 영향으로 조수간만의 차가 발생하는 지형적 특성으로 지하터파기를 진행하면서 차수(물이 새거나 흘러드는 것을 막음)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하나 이에 대한 시공과 관리가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설계에는 수로호안 쪽 흙막이 벽체를 차수성이 있는 SHEET PILE로 계획했으나 흙막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음 등 민원 발생으로 차수성이 떨어지는 C.I.P(Cast In Place Pile) 벽체로 변경하면서 보조차수공법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부분적으로 불완전 차수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토사유실로 이완영역 발생과 토압 증가로 C.I.P벽체가 붕괴됐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매립지의 특수성을 감안해 흙막이 설계 시 철저한 분석과 흙막이 벽체 시공과 계측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함에도 이에 대한 품질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 터파기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과 굴착과 STRUT(흙막이 수평 버팀대) 시공 지연이 확인되는 등 시공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밝혀졌다. 여수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사, 감리사 및 공사관계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흙막이 붕괴 원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재발방지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먼저 흙막이 공사에 대한 설계를 보완해 국토교통부에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또한 임시 복구 구간의 차수그라우팅, 배수계획 수립, 터파기 공사 시 주 1회 이상 외부전문가 현장 점검 등 지하 터파기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 후 공사 재개를 승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안가 매립부지 흙막이 공사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공사 안전점검에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도하 기자
-
송하진 여수시의원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붕괴사고, 안전영향평가 누락”-“개별동 연면적이 아닌 건물 4개동 전체 연면적 적용해야” -“안전영향평가 대상 제외돼도 건축구조기술사 확인 필요”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송하진 의원은 제22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공사 현장 붕괴 사고 및 현재 원도심 권역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먼저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공사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웅천동 1701번지 일원에 연면적 14만3,568㎡, 지상 37∼43층, 지하 3층, 총 4개동 496실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인 ‘웅천 골드클래스 더마리나’를 사업자인 ㈜보광종합건설이 2025년 5월까지 준공 예정이다. 이어 지난 2일 해당 숙박시설 공사 터파기 작업 중 흙막이 벽이 붕괴하면서 공사 현장에 해수가 유입돼 주변 상가 4개 동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을 설명했다. 송 의원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웅천 골드클래스 더마리나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 누락된 중대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1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법적으로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여수시는 해당 건물이 지상 43층 총 높이 143m로서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총 연면적 14만3,568㎡인데 동당 연면적이 10만㎡ 미만이어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이라 함은 그 구조, 기능 및 이용 형태상 건축물이 연결되어 공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며 “공동주택과 달리 상업시설에 해당하는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각 개별 동이 아닌 지하층 연결부와 지상층 빌딩이 하나로 연결된 1개의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수시의 터무니없는 주장처럼 개별동 연면적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4개 동과 지하상가 전체의 하나의 연면적을 적용하여야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정기명 시장은 송 의원의 견해와 다르며 담당 부서의 검토 자료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은 안전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충 질의 시 답변했다. 아울러 여수시정부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에 의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여부는 각각의 건축물 연면적(개별동 연면적)으로 산정한다고 시장 답변을 뒷받침했다. 이에 “안전영향평가 대상에서 설령 제외된다 해도 그 근거를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허가권자 즉 시장님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 자료는 여수시에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더욱이 법적 요건을 떠나서 바다를 매립한 연약지반에 40층이 넘는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는데 응당히 안전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것은 상식 중 기본 상식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공사 현장 붕괴 사태는 전형적인 인재이자 안전불감증이라고 밖엔 할 수 없으며 여수시의 졸속 행정과 관계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 역시 한몫했다”라고 비판하며 시 정부와 사고진상조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어서 도시재생사업이 원도심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주민들의 자립 기반 마련 등 취지와 목적에 맞게 추진되어야 하지만 사정에 맞지 않는 계획 수립으로 사업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청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 상황과 더불어 주민협의체 관계자의 친인척을 동원한 부동산 투기 의혹,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 관리 허술 및 채용 의혹, 공동 건물 및 매입 토지 방치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취지는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그저 퍼주기 사업으로 전락했다”라면서 “주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관계 공무원들은 기피하는 사업이 됐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전남도의 2022년 도시재생사업 추진 실적 평가 결과 여수시는 ‘미흡 사업지’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며 “도시재생사업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특단의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고 질문했다. 정기명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진행 현황과 사업기간이 지연 또는 연장되는 사유를 설명했으며, 각종 민원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시재생센터 운영에 의혹이 없도록 세심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답변했다. 송영선 기자
-
여수시, 웅천 붕괴사고 ‘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철저한 원인규명 나선다-민간 전문가 7명으로 구성…한 달간 사고원인 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 -주변 건물 안전진단, 구조설계 검토…재산피해, 영업보상도 적극 중재 입장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2일 발생한 웅천동 생활형숙박시설 흙막이 붕괴사고의 철저한 원인규명을 위해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4㎡ 또는 깊이 2m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사망‧실종‧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해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여수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토질, 수리, 지하안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번 사고에서 기술적, 공법적 잘못은 없는지 정확한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부실시공 또는 위법행위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활동 기간은 11월 중순부터 한 달간으로, 시는 최대한 빨리 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문인기 여수시 건설교통국장은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사 현장의 시공 및 지하개발 공법의 적정성, 부실시공 여부 등 사고원인을 다방면으로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가 완료되면 시민들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추가 피해나 다른 현장에서의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8일까지 사고 현장에 레미콘 60대와 덤프트럭 1,700대 분량(약 22,000루베)의 토사를 투입해 응급복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 달여간 그라우팅 공법 등을 활용해 지반보강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현재 유입된 바닷물은 차수벽을 재설치한 후 배수하게 된다. 인근 상가와 공사 현장에 대한 시설물 안전진단과 구조설계 검토도 진행한다. 인근 상가건물에는 이미 계측기와 경사계가 설치된 상태로, 사고로 인한 균열여부와 변위를 측정해 안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준공 입주한 자이더스위트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재실시해 피해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응급복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일방통행으로 운영되던 주변 도로는 9일부터 양방향 정상 운영된다. 아울러 영업이 중단됐던 인근 상가도 안전성이 확보된 만큼 9일부터는 정상영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1단계로 응급복구 지원과 사고 원인규명에 총력을 다하고, 2단계로 주민들의 재산피해와 영업보상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할 원칙임을 밝혔다. 박도하 기자
-
여수시-더불어민주당 여수지역委, 민선8기 첫 당정협의회 ‘우리는 원팀’-9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 국회의원, 도‧시의원 ‘참석’ -2023년 국‧도비지원 건의사업 및 당정협의회 운영 방안 등 논의 여수시(시장 정기명)와 더불어민주당 여수지역위원회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첫 자치분권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시민들 앞에 여수발전을 위한 책임정치를 약속했다. 9일 오전 10시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는 정기명 여수시장, 주철현‧김회재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도‧시의원을 비롯한 당직자 60여명이 참석했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여수시는 내년도 국‧도비 지원 건의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국회와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업은 ▲화태~백야 도로 건설 ▲돌산~금오도 연도교 사업 ▲조선소 직접화단지 추진 ▲어선건조 진흥단지 구축 ▲국도17호선(돌산 우도~도실) 도로 확장 ▲사도~낭도 생태탐방 관광자원 개발 ▲시립박물관 건립 ▲어린이도서관 건립 ▲진남롤러경기장 전천후시설 설치 ▲미평역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 ▲제5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 추진 등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당정협의회를 통해 정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국‧도비 확보에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철현 국회의원은 “그동안 당과 시정부의 불통이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켜왔다”며 “당 소속 시장, 국회의원, 도‧시의원들이 시민 불안감과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책임 있게 견인하도록 협력해 가자”고 강조했다. 김회재 국회의원은 “하나된 여수, 담대한 도전을 위해 당정이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여수 화태~백야 국도건설, 여수 문화도시 선정 등 산적한 여수 발전 현안을 힘을 합쳐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와 여수시, 전라남도가 함께 강한 추진력으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건의사업 토론과정에서 주철현 국회의원은 ▲웅천~문수~미평 연결 도로 개설 ▲만흥지구 개발사업 재검토 ▲해상풍력 발전사업 시 차원 적극행정 요청 ▲전라좌수영성 동원 복원사업 지속 추진을 추가로 건의했다. 김회재 국회의원은 ▲문수동~산단 연결 국가산단 재난대피도로 개설 ▲여자도 상수도사업 ▲웅천부영 2·3차 분양 감정평가 재 감정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조속한 민원 해결 등을 시가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기명 시장은 “오늘 나온 지역위원회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 아울러 여수 발전을 위해 당정이 더욱 협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우리 민주당부터 소통하고 화합하며 책임 있는 정치를 하자”고 답변했다. 한편, 여수시와 더불어민주당 여수지역委는 당규에 따라 매년 2차례 자치분권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시민 다수와 관련된 특정현안이 있을 때는 수시로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김영주 기자
-
여수시의회 이상우,권석환 기자회견문-이제는 당이 아닌 주민의 선택을 다시 받고자 합니다. 여수를 위해,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우 기자회견문 기필코 살아 돌아와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수 시민여러분! 여수시의회 이상우 의원입니다. 엊그제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의원 공천자 및 경선후보자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예견되던 대로 공천에서 탈락되었고, 경선 후보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풍문이 돌던 저의 공천 및 경선 탈락은 이미 예상되고 있던 일이기에 저의 마음은 오히려 담담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저의 공천 및 경선 탈락이유는 의정활동이 부족해서 선출직 의원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민주당 모 인사가 제가 경도 개발을 반대했기 때문에 컷오프 시켰다고 말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저는 3선이라는 의정활동 기간을 통하여 돌산케이블카 허가 문제, 남산공원 공영개발 촉구,웅천 고층 생활형숙박시설 문제, 돌산 상포지구 문제, 돌산 소미산 경관훼손 문제, 그리고 최근에는 경도 고층의 생활숙박시설 문제 및 경도 연륙교 건설문제에 대하여 시정 질의와 언론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여수시민협이 선정한 베스트 시정질의에 선정되었고,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등에서 일 잘하는 의원으로 평가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들을 민주당에서는 의정활동 미비로 평가하였고, 그러한 이유를 대어 공천 및 경선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저도 돌산 케이블카, 남산공원, 웅천의 고층 생활형숙박시설, 돌산 상포지구, 돌산 소미산, 경도 고층 생활형숙박시설 및 경도 연륙교 등과 관련된 저의 의정활동이 공천 및 경선 탈락의 이유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의 의정활동이 의정활동을 잘못해서 공천 및 경선에서 탈락할 이유입니까? 아니면 의정활동을 잘 했다고 칭찬하고 더 열심히 일하라고 공천해줘야 할 일입니까? 시민단체와 언론들이 잘했다고 평가하는 저의 의정활동을 잘못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공천 및 경선에서 탈락시킨 데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부당하게 작용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경도 개발에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여러 차례 10분발언, 시정질의와 각종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저는 경도 개발에 찬성합니다. 다만 경도에 고층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지어서 여수의 경관을 해치는 개발행위를 꾸준하게 반대해왔습니다. 저는 미래에셋이 경관을 해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 할 수 있는 고층의 생활형숙박시설을 취소하고 원래의 계획대로 테마가 있는 세계적인 해양관광시설로 개발하라고 촉구해온 것입니다. 경도에 고층의 생활숙박시설을 짓지 말고 자연경관을 살리는 해양관광시설로 개발하라는 것은 여수시민 대부분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윗분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경도의 고층 생활숙박시설을 반대한 것이 저를 컷오프 시켜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까? 저는 예상되었던 공천 및 경선탈락 결과를 받고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발길을 접고 여수시가 이대로 흘러가게 놔둘 것인가?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강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처럼 외롭게라도 정의로운 여수를 위해서 다시 나설 것인가? 많은 고심 끝에 여서, 문수, 광림동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여서, 문수, 광림동 주민 여러분! 지난 3선동안의 저의 의정활동을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그동안의 고단했던 발걸음이 정의라는 큰 길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시면 전폭적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권력자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여수시의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내 고향 여수가 개발업자의 이익만을 쫓아서 산과 바다와 자연이 파괴되도록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서, 문수, 광림동 주민 여러분! 기필코 다시 살아 돌아와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저 무소속 이상우의원을 도와주시길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권석환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여수시의회 권석환 의원입니다. 이번 6.1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천 경선 과정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여수시의원 나선거구 경선 심사에서 탈락되었습니다. 경선 배제 사유가 공관위원 19명의 종합점수에서 평점이 부족하였다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심사 평가항목인 당정체성·기여도, 도덕성, 의정활동능력, 면접, 적합도 조사에서 점수가 경선에 배제될만큼 낮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열심히 더 일하고자 재선에 도전했는데, 공정한 기회까지 앗아간 이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서로의 권위는 인정하되, 권위 앞에서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권력의 뒤끝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두려워서 기회조차 주지 않았을까요? 결국 지금의 그 권력의 칼끝은 언젠가 자신에게 되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1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정치에 뛰어들어 한번의 낙선 후, 2020년 제가 태어난 고향인 국동에서 보궐선거에 당선되었습니다. 2년간의 짧은 의정활동이었지만, 지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여수시 위기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지원에 관한 조례(시민협 2021년 설문조사 1위) 등 시민에게 힘이 되는 조례 11건을 제·개정하였습니다.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도가 세계적 해양관광휴양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촉구 건의와 주민의 편에서 제대로 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경도 개발을 반대한다는 허위사실로 악의적 여론을 만들었고, 공천 심사 면접시 “경도개발을 반대했느냐”며 의도적 질문을 하는 등 공정성에 의심이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관위 19명의 위원에게 심사를 받고 탈락하여 정당한 당원의 자격으로 묻고 싶습니다. 보궐선거로 2년간의 의정활동을 정확히 평가하였는지, 면접시 경도 개발에 대해 의도를 갖고 질의한 내용에 팩트체크는 하였는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주민의 선택을 받은 현역 시의원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당원과 주민에게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022년 공정과 상식의 정치가 아닌 잘못된 공천, 갑질 정치, 공천이 아닌 사천의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국동, 대교동, 월호동 주민 여러분! 이제는 당이 아닌 주민의 선택을 다시 받고자 합니다. 여수를 위해,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지 않도록 정치를 외면하지 마시고 공정과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기회를 주십시요. 깨어있는 여수시민의 힘을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선 기자
-
주종섭 여수시의원, 웅천지역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 촉구-주종섭 여수시의원이 30일 제219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웅천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 다시 한 번 촉구 주종섭 여수시의원이 30일 제219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웅천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2022년 2월말 현재 시전동 인구는 전체 15,007세대‧38,885명이다. 이 중 웅천지역의 인구는 9,005세대‧25,477명으로, 특히 웅천지역 아파트‧생활형숙박시설‧오피스텔 등의 공동주택에는 총 8,347세대‧23,928명이 거주한다. 이어 주 의원은 웅천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여섯 가지를 꼽았다. 먼저 웅천지역을 행정동으로 분동할 것을 요청했다. 주 의원은 “웅천지역은 인구의 증가로 행정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우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 민원실을 설치하고 추후에는 주민센터와 파출소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교통난과 주차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최근 준공됐거나 현재 공사 중인 웅천지역의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은 25개 단지‧13,665세대이며 가구당 평균 1.23대의 주차면을 확보했다. 그러나 주 의원은 “실제 1가구당 평균 보유차량은 1.23대일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될지, 주차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주차난 해소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웅천 메가박스 삼거리~생태터널 구간은 출퇴근 시간 때에 극심한 교통체중을 겪고 있다. 교통 분산 정책과 문수~시전 터널 공사 등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웅천~소호 간 교량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비해 웅천어항 입구 진입로 정비,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한 한화꿈에그린 사거리 육교 설치를 요구했다. 세 번째로는 웅천어항과 해수종말처리장 안전시설 설치, 네 번째로는 신규 입주 아파트 단지의 쓰레기 처리 문제 대책과 골드클래스 청소차량 회차지 확보를 꼽았다. 다섯 번째로는 망마산공원의 조기 준공을 꼽았다. 주 의원은 “아직 매입되지 않은 토지매입을 빨리 마무리해서 주민들의 생활 휴식공간으로 제 역할을 하도록 서둘러 공원의 시설들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웅천에는 이순신공원, 망마산공원, 이순신 자당기거지, 친수해변, 예술의 섬 장도, 오충사 등 공원‧휴식시설과 역사공간이 자리했다. 이 공간이 학습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시정부와 교육지원청, 민간단체의 행정 협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웅천지역 부영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부실‧하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여수시의 행정력이 요구된다”고 시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를 촉구했다. 김영주 기자
-
여수 '경도 진입도로', 지자체 부담 사업비 확보로 본격 추진-경자청과 협의, ‘주민 의견 충분히 수렴해 시점부 실시설계(안) 마련’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도 탄력 받을 듯…여수 관광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기대 ▲ 여수시는 30일 열린 제21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경도 진입도로’ 지자체 부담금 71억 7천 8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난항을 겪어온 여수 ‘경도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난항을 겪어온 여수 ‘경도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여수시는 30일 열린 제21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경도 진입도로’ 지자체 부담금 71억 7천 8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에서는 국‧도비 매칭사업인 ‘경도진입도로 개설공사’의 시비 부담분 확보를 위해 2022년 본예산과 1회 추경에 예산 통과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2차례 모두 경도 해양관광단지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문제로 시의회에서 부결되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자체 부담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비 지원마저 중단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시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긴밀히 협의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경도 진입도로 시점부 실시설계(안)’을 마련하고,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 3일 ‘경도개발 소통공감 간담회’에서 건의된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예산 확보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경도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내년도 국도비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도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총 사업비 1천 195억 원을 들여 1.35km의 연륙교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24년 완공 예정으로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과 맞물려 여수의 관광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도하 기자
-
이상우 여수시의원, 경도 연륙교 예산 삭감 제안-"경도 해양경관 훼손하는 고층 생활형숙박시설 건립 안돼" > 이상우 여수시의원 여수 경도 생활형숙박시설 건립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온 이상우 여수시의원이 경도 연륙교 건설에 필요한 예산 삭감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상우 의원은 지난달 29일 제215회 정례회 4차 본회의 10분발언에서 “내년 예산안에 올라온 경도 연륙교 건설비용을 삭감하고, 차라리 그 예산을 경도 개발 취지인 해양관광 발전에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여수 신월동과 야도, 대경도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도비, 시비, 민자 포함 1195억 원 상당이다. 여수시는 시비 분담금 239억여 원 중 73억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다. 이 의원은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대의사를 표명해왔고, 저지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이는 경도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100m 이상의 고층 생활형 숙박시설이 해양경관을 훼손하고 부동산투기를 유발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보도에 의하면 미래에셋은 기존에 계획했던 생활형숙박시설을 1171실로 축소해서 건축허가 변경 신청을 했다”며 “이는 고층의 시설물이 경관을 해치든 말든 당초 계획에서 13실만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여수시의회와 여수시민들의 요구는 해양경관을 해치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고층의 생활형숙박시설을 취소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경도 진입도로와 관련해서는 “경도 연륙교 또한 지역 주민들의 뜻대로 계획되고 있지 않아 많은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에 올라온 연륙교 건설비용을 삭감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도 생활형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도 “이러한 여수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달라”며 “여수와 경도는 시민들이 지켜나가고, 발전시키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도하 기자